아파트 관리비 부당징수 사례 (주차비를 더 낸 경우)

① 의뢰인 왕억울씨는 아파트에 거주하며 부부가 각자 1대씩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②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1세대당 1대 주차는 무료, 2대는 추가 관리비 3만원, 3대부터는10만원의 추가 관리비(3대 기준 총 13만원)를 부과하고 있었다. ③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차량을 친척에게 양도했으나, 친척이 차량을 가져가는 시간이 1개월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3대분 주차료(13만원)를 납부했다. ④ 1개월 후 친척에게 양도한 차량을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2대로 등록 처리했음에도, 13개월 동안 계속해서 3대분 주차 관리비가 부과되었다. ⑤ 의뢰인은 부당하게 징수된 130만원(10만원×13개월)의 반환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다. 1. 아파트 관리규약과 주차관리비의 법적 성격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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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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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비기닝 1강 (feat. 해커스 원재훈 회계사)

1. 강의요약 노트에 앞서서업무를 하면서 세무사님들과 잦은 협업을 한다.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해서 뿐 아니라 기업컨설팅을 할 때에도 늘 마주치는 전문가는 바로 세무사님들. 나에게 오는 고객분들의 기초적인 세무상담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늘 세무사 자격증 공부를 해볼까 마음만 먹은지 벌써 몇 년이 흘렀다. 공부라는 것은 목표 의식이 없으면 제대로 할 수 없고, 제대로된 공부는 해당분야 자격증을 취득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내 경험이기도 하다. 비록 50대 중반을 바라보는 법무사로 살아가는 나이지만 욕심을 부려 보기로 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해커스경영아카데미(광고 아님, 유튜브에서 원재훈 회계사 광고보고 낚여서 내돈 내산한 강의임)의 종합반을 신청하고 오늘부터 달려 본다.본 코너는 오로지 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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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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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과 해약금의 관계2. (논문요약)

아래 글은 대구가톨릭 대학교의 이성진 교수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들은가계약(假契約)에 관한 고찰 - 가계약의 개념과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 및 유사한 개념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논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1. 가계약의 법적 성질과 계약금과의 차이가계약은 정식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잠정적인 합의이다. 이는 정식계약 체결 전 변화된 사정에 대비하거나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금이 교부된 후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및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1) 가계약의 법적 의미가계약은 다양한 법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2007년 판결에 따르면, 가계약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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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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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과 해약금의 관계 1. (2021다242598판례)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42598 판결 요약1. 사건 개요가. 피고는 울산 중구 C 소재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 공인중개사 F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였다.나. 원고는 2019년 9월 16일 F로부터 아래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주소: D아파트 E호(이 사건 아파트) 매매 대금: 4억 5000만 원 -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임 - 계약금 일부 2019-09-16(500만 원) 아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 - 매도인 계좌번호 농협: G B(피고) - 계약서 작성일 일주일 이내 협의 -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10% 입금 - 잔금일(12월 중순),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이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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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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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을 해제, 취소하고 싶을 때 (민법과 방문판매법을 중심으로)

홍투자씨는 부동산 카페를 들락이며 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 어느날 카페에 올라온 투자광고를 클릭하고 마침 근무하던 지역 인근에 새로 분양하는 생활형 오피스텔에 관심이 생겨서 방문예약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점심 시간에 분양홍보 업체의 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퇴근을 하는 길에 들러서 브리핑을 받고, 계약금 2천만원(원래 계약금은 분양가 5억의 10%인 5천이지만 팀장이 설득하길 오늘까지 2천만원만 먼저 걸면 좋은 층수와 호수를 빼준다고 하였단다.)을 계좌이체하고, 깨알같은 글씨로 써있는 약관이 기재된 계약서에 서명만 잔뜩하고 별다른 설명은 듣지 않았다고 한다.다음날 출근 후 곰곰히 부동산 카페를 살펴보니 해당 오피스텔 페이지는 무단광고를 이유로 카페글 삭제가 되었고, 덜컥 계약한 자신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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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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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자금, 세금, 마케팅(자세마)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자금, 세금, 그리고 마케팅이다. 아무리 뛰어난 사업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자금이 부족하면 실행할 수 없으며, 마케팅이 실패하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이 성공한 후에도 세금 이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다. 1. 자금 : 기업 운영의 기초자금이란 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의미한다. 초기 창업자금, 운영자금, 확장자금 등이 있으며, 자금 조달 방법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조달 방법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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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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